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1.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면 명시는 단순한 법적 요건을 넘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용 관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 시간, 임금, 휴가 등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2.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으로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 시간, 임금, 휴일, 휴가,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 체계와 지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관련 항목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 보상 조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휴일과 휴가 항목 역시 중요하며, 법정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뿐 아니라 추가적인 휴가 조건이나 사용 방법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무 내용, 근로 장소,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기준 역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서명해야 하며, 서명 후에는 계약 내용의 일방적인 변경이 금지됩니다. 만약 근로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복잡한 표현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에 따라 지급"이라는 모호한 임금 조건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임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법적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임금, 휴가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려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합리적인 고용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 계약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완전 작성의 문제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할 경우, 다양한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서면으로 명시된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체불, 부당 해고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고용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서면 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항목으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가 사용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고용주는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관계에서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경우, 고용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근로 환경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고용주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해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양측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