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1.근로 시간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노동과 휴식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로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부당한 노동력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

1.근로기준법 상 계약직과 정규직의 정의와 차이근로기준법에서 정규직은 고용 기간에 제한 없이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요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계약직은 특정한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계약 만료 시 자동적으로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용 안정성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큰 격차를 초래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낮은 임금, 제한된 복지 혜택, 그리고 고용 안정성의 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특히, 업무 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단기 계약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직과 정규..

1.근로기준법 상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와 보장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 근로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장 내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 장비나 작업 환경의 조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