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1.부당해고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보호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민..

1.노동조합의 정의와 근로자의 권리 증진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복지 향상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2.단체교섭과 근로 조건 개선노동조합의..

1.부당노동행위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조 설립 및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