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1.근로기준법 상 산업 재해의 개념과 법적 정의산업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재해는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과 안전 문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교육 제공, 유해 요소 제거, 보호 장비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 환경 전반의 안전..

1.고용보험 제도의 개념과 근로기준법과의 연계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운영에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업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실업,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1.근로기준법 상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의의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종종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직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이 원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