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 [근로기준법] 출산휴가의 개념과 근로자의 권리 1. 출산휴가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가입니다. 이는 단지 근로자의 신체 회복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산전, 산후 휴가)는 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출산 전 휴가일수를 출산일 기준으로 앞당겨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 4. 18. [근로기준법] 공휴일 유급 적용 대상 및 실무처리 요령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 법제화 경과와 적용 대상과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고, 일반 민간기업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유급휴일로서의 공휴일 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2025. 4. 17. [근로기준법] 연차촉진제도의 정의과 오남용 방지 방안 1.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개념과 발생 요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절차를 사용자가 충실히 이행해야 유효하게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해당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후 3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일수가 증가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 2025. 4. 17.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실무 적용 1.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장된 대표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정의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기준 연간 약 250일의 소정근로일이 있다고 볼 때, 약 200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출.. 2025. 4. 17. [근로기준법] 성과급과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입 여부와 실무 적용 1. 퇴직금 산정 기준과 평균임금의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이며, 이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성과 정기성, 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 2025. 4. 16.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의 허용 조건과 리스크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복잡한 근로시간 계산을 간소화하고, 근무형태가 불규칙하거나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실무상 용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을 뿐입니다. 즉, 법적 근거보다는 판례와 실무 관행에 의해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 2025. 4. 16. 이전 1 2 3 4 다음
